로그인

법령 민사소송법 제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9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7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세종
2
신화
1
광장
1
서초
1
예현
1
충정
1
세창
# 변호사 (상위 10)
1 김섭
2. 판례 목록 (29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구지방법원 2023.06.13 선고 2022가단124380 판결
  피고회사주식 일부는 명의신탁한 것이 명백하므로 주식명의개서 대상임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 소
   민사소송법

2021년
2. 서울고등법원 2021.09.16 선고 2016나2079343 판결
  조세회피 및 사해행위취소목적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적법성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19년
2018년
2015년
2013년
9. 서울행정법원 2013.09.27 선고 2012구합42946 판결
  공동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여야 함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득세법

2012년
11. 부산지방법원 2012.01.27 선고 2007가합3905 판결
  승계참가인과 별도로 그 압류된 채권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정수법 민사소송법 변제자대위에 관한 민법

2010년
12. 대법원 2010. 10. 14. 선고 2010다38168 판결
  [회장인준취소통지등청구][공2010하,2085]
   회장인준취소통지등청구
   민사소송법

2008년
2007년
16. 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7다41966 판결
  [전부금등(양수금·대위변제금)][공2007.10.1.(283),1547]
   전부금
   민사소송법

2002년
17. 대법원 2002. 3. 15. 선고 2000다908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50(1)민,196;공2002.5.1.(153),86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01년
18. 대법원 2001. 7. 13. 선고 2001다13013 판결
  [이사회결의무효확인][공2001.9.1.(137),1857]
   이사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사소송법

1998년
1993년
1991년
1988년
22. 대법원 1988. 10. 11. 선고 87다카113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][집36(3)민,23;공1988.11.15.(836),1399]
   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7년
1986년
1985년
1978년
26. 대법원 1978. 11. 28. 선고 77다151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26(3)민,217;공1979.4.15.(606),11695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973년
1965년
1962년
29. 대법원 1962. 12. 6. 선고 62사21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수속이행등][집10(4)민,299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수속이행
   민사소송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